의료법 개정에 따른 사본 발급 구비서류 안내

2015.10.13

「의료법」(법률 제 9386호, 2009.1.30. 공포,2010.01.31.시행) 개정관련 “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” 구비서류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아래를 참조하시어 진료 시 사본발급에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.

- 아     래 -

열람/ 사본발급 주체	구 비 서 류
본인이 신청하는 경우	1. 본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 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) 사본
친족(환자의 직계, 방계가족, 배우자 및 배우자 직계가족)이 신청하는 경우	1.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그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)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3. 환자가 자필서명 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(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) 4. 환자의 신분증 사본(다만,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「주민 등록법」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).
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	1.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2. 환자가 자필서명 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3.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임장.(환자가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,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) 4. 환자의 신분증 사본(다만,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「주민 등록법」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).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	법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하여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.